관세로 나라를 지킨다는 말, 1930년에 이미 실패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관세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며,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논리는 단순하다.

외국에서 값싼 제품이 들어오면 국내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높이면 국내 기업이 숨을 돌릴 수 있다. 생산시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가 경제도 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약 100년 전 미국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등장했다.

그리고 1930년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보호무역 정책 가운데 하나를 시행했다.

바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다.

처음에는 미국 농민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무역이 급격히 위축됐고, 이미 시작된 대공황의 충격을 더욱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관세가 언제나 실패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1930년의 경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한 나라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것과 모든 나라가 동시에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

최근 세계경제에서 관세는 다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됐다.

각국 정부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관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핵심 광물처럼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산업에서는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공급망의 안정성과 전략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안이 발생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강해졌다.

과거에는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국가나 특정 지역에 생산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전쟁이나 전염병, 외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그래서 정부들은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되돌리거나 우호적인 국가로 분산시키려 한다.

여기까지 보면 관세는 꽤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보호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라온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기업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국내 제조기업,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에 관세가 붙으면 그 부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비용도 올라간다.

국내 기업이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결국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즉 관세는 외국 기업을 공격하는 정책인 동시에 국내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1930년 미국이 바로 이 문제를 경험했다.

그때도 똑같았다 —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

1920년대 미국 농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농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미국 농민들은 생산량을 늘렸고 토지와 농기계에 투자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였다.

유럽의 농업 생산이 회복되면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고 농민들의 소득도 감소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리드 스무트(Reed Smoot)와 하원의원 윌리스 홀리(Willis Hawley)가 주도한 관세법안이 추진됐다.

처음에는 농산물 보호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들도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철강업체는 철강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섬유업체도 보호를 요구했다.

다른 산업들도 자신들의 경쟁자를 외국에서 찾기 시작했다.

결국 보호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났다.

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산업이 각자의 보호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변해간 것이다.

1930년 6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수천 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에도 이미 많은 경제학자와 기업인이 우려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1,000명이 넘는 미국 경제학자들이 대통령에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참여했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은 강했다.

각 산업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외국에서 찾았고,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미국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관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상대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다.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스무트-홀리 관세 이후 여러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제품의 수입을 줄이면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 기업 역시 해외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워졌다.

농민들이 보호를 받으려 했지만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던 해외시장도 위축됐다.

제조업체를 보호하려 했지만 미국 제조기업이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 역시 보복관세의 대상이 됐다.

처음에는 외국 기업을 겨냥했던 관세가 결국 자국의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쪽의 보호가 다른 쪽의 보복을 부르고, 그 보복이 다시 새로운 보호를 부르는 구조였다.

이것이 보호무역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나란히 놓고 보면 더 선명해진다

비교 항목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	2020년대 보호무역 정책
정책 목표	농업·제조업 보호	제조업·첨단산업·공급망 보호
핵심 논리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전략산업의 해외 의존도 축소
대상 산업	농산물·제조업 제품 등	반도체·철강·배터리·전기차 등
상대국 대응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상호 관세와 무역분쟁 가능성
기업 영향	수입비용 상승, 수출시장 축소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 가능성
소비자 영향	수입품 가격 상승 가능성	제품 가격 및 생산비 상승 가능성
가장 큰 위험	국제무역 위축	공급망 재편 비용과 무역갈등
역사적 결과	대공황 속 무역 급감	아직 진행 중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국의 대응이다.

한 국가가 관세를 올리는 순간 문제는 국내 정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제무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수출기업까지 갑자기 영향을 받는다.

무역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관세가 대공황을 만들었을까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한다.

스무트-홀리 관세가 대공황을 만들었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 은행 위기, 통화정책, 금융 시스템의 문제 등 대공황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다.

관세는 대공황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무역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세계무역은 192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크게 감소했다.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국가 간 경제적 연결도 약해졌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무역 감소는 다시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야 한다.

제품을 팔려면 해외시장도 필요하다.

세계경제가 서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한 국가가 모든 생산과 소비를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역장벽은 단순히 외국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공급망과 생산, 수출시장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세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

관세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외국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기업이 돈을 내는 것 아닌가?”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답이 필요하다.

관세는 법적으로 수입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외국 기업이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업체는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해외 공급업체가 가격을 낮춰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결국 관세의 부담은 수출기업과 수입업체, 국내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사이에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외국에 세금을 물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그렇다면 관세는 항상 나쁜 정책일까

그렇지도 않다.

모든 관세를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위험하다.

국가가 특정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존재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이나 공급망이 지나치게 특정 국가에 집중된 산업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국제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핵심 부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싼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대의 산업정책은 단순히 **”싸게 수입하면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안보까지 고려한다.

문제는 보호가 영구적인 장벽이 되는 순간이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계속 보호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관세가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보호에 익숙해지면서 경쟁력을 개선할 동기가 약해질 수도 있다.

보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에는 반드시 종료 조건이 필요하다.

1930년의 가장 큰 교훈

스무트-홀리 관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관세 자체가 아니다.

보복의 연쇄작용이다.

한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상대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다른 국가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를 올린다.

결국 세계 전체의 무역비용이 올라간다.

기업은 해외에서 제품을 팔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국가가 서로를 보호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과는 이상해진다.

모두가 자국 산업을 보호했는데 모두의 무역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보호무역의 가장 큰 역설이다.

오늘 우리가 챙길 것

첫째, 관세의 목적과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렸는데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면 정책의 효과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상대국의 대응을 계산해야 한다

국제무역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한 국가가 관세를 올리면 다른 국가도 대응할 수 있다.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을 무시한 관세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수출기업의 시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1930년 미국이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셋째, 관세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비용을 봐야 한다

수입품에 의존하는 제조기업이라면 관세가 오히려 생산비용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진 현대 경제에서는 하나의 제품에도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들어간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각해보면 된다.

철강은 한 국가에서, 반도체는 다른 국가에서, 배터리 소재는 또 다른 국가에서 들어올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에 관세가 붙으면 최종 제품의 원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입품과 국내제품을 단순하게 둘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현대 경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넷째, 보호기간이 얼마나 긴지 살펴봐야 한다

일시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보호정책과 영구적인 보호장벽은 전혀 다르다.

국내 기업이 관세 보호를 받는 동안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정책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보호만 계속되고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다른 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관세에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따라붙는다.

“언제까지 보호할 것인가?”

관세전쟁의 역설

관세정책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메시지를 만들기 쉽다.

“외국 제품 대신 우리 제품을 사게 하자.”

“우리 일자리를 지키자.”

“해외로 나간 공장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자.”

모두 이해하기 쉬운 주장이다.

하지만 경제는 훨씬 복잡하다.

현대의 제품 하나가 완전히 한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동차에는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이 들어간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이 들어간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자국 기업의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수입품과 국내제품의 대결이 아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산업을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급망 재편의 문제에 가깝다.

그리고 공급망을 바꾸는 데는 비용이 든다.

더 비싼 생산시설을 새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기존 공급업체를 다른 국가의 업체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단기적인 효율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것은 나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비용을 감당할 만큼 얻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1930년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을 때 목표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농민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보호하며 미국 경제를 지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했다.

하지만 국제경제에서 한 국가의 행동은 다른 국가의 행동을 불러온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자 여러 국가가 대응했고 무역장벽은 높아졌다.

이미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계경제에서 무역 감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됐다.

그렇다고 스무트-홀리 관세 하나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시행되면, 보호의 합이 오히려 모두의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1930년보다 훨씬 복잡하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관세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치게 단순하다.

중요한 것은 관세를 왜 부과하는지다.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상대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봐야 한다.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얼마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관세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실제로 높이고 있는가?

100년 전 미국이 던졌던 질문은 지금도 남아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역장벽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역사는 관세라는 정책수단 자체에 정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정책의 목표와 실제 결과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라고 말한다.

1930년의 경험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보호정책도 상대방의 대응과 국내 비용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관세는 외국과의 싸움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그리고 미래의 산업 경쟁력까지 함께 움직이는 문제다.

그래서 관세를 볼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누구를 보호하는가?”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

“그 보호를 위해 우리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스무트-홀리 관세가 대공황의 원인이었나?

아니다.

대공황에는 주식시장 붕괴, 은행위기, 통화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스무트-홀리 관세는 대공황을 일으킨 단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침체된 세계경제에서 국제무역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Q.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외국 기업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납부한다.

이후 비용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면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실제 부담의 크기는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공급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Q. 그렇다면 관세는 필요 없는 정책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국가안보와 핵심 공급망 보호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관세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산업을 장기간 보호하는 장벽으로 남는지다.

Q. 1930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날의 공급망은 1930년보다 훨씬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제품을 여러 국가가 나누어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국가의 기업뿐 아니라 자국 기업의 원재료와 부품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Q. 관세정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보복의 연쇄작용이다.

한 국가가 관세를 올리고 다른 국가가 보복하면 무역장벽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

결국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세계 전체의 무역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